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지역의 최대 현안이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한다.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까지 설립된 마당이다. 새만금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아닌 실천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의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서는 정부관리 사업에 포함된 만큼 100대 과제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국 1위의 지지율을 보인 전북에 대한 홀대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역대 정부 중에서 새만금과 전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라는 것에 대해 부정할 수 없다. 새만금개발청장도 전북 출신으로 전진 배치시켰다. 대통령이 국가주도의 공공매립까지 언급하면서 속도감 있는 개발도 기대된다.
최근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규정’이 마련돼 고시됐다. 그 동안 미온적이던 새만금개발청이 갑자기 지역업체 우대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의 관심이 투영된 것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한다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불과 얼마전만해도 우리는 영남권과 형평성 논란을 주장했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정부였기에 영남권과 비교하며 현안사업 대응력을 펼쳐왔다.
전북도 이원택 대외협력국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3급)으로 내정됐다.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배려였다. 벌써부터 100대과제 배제에 따른 반발 기자회견까지 예고된 모양새다.
하지만 좀 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 낙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만이 될 수 있다. 모처럼 전북에 훈풍이 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 1위의 지지율을 준 전북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심이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표면화되는 것 자체가 거북스럽다.
역으로 전국 최하위의 지지율을 보여준 지역은 피해를 감수해야한다는 논리인가. 누구보다 소외와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지역이다. 역으로 이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가벼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없다.
스스로 갑의 지위를 요구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정책은 ‘균형발전’이다. 우리가 주장해온 것이 ‘균형발전’이다. 물론 오랜 낙후로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정책과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사건건 ‘전국 1위 지지율 지역’을 내세운다는 것은 부끄러운 처신이다. 새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좀더 기다리고, 힘을 불어넣어줄 시기이다. 전국 1위의 지지율을 빌미로 채권자인 행사하는 것은 코미디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