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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이젠 국책사업 대우를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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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6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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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 새만금 현장을 찾았고, 이달 15일에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첫 지방방문지로 전북을 찾았다. 제19대 대선에서 전국 1위의 지지율을 보여준 전북도민에 대한 새정부의 예우가 확인되는 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의 관심에 전북도민들은 많은 기대감을 품기 마련이다. 문 대통령은 “전북도민과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전북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립서비스에 많은 상처를 받아온 도민들이기에 정부의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은 아직도 새만금사업이다. 무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새만금은 전북의 최대현안 사업의 지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노태우·김영상·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6명의 대통령을 거쳤지만 아직도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1단계 사업이 오는 2020년 완공될 계획이지만, 현재 당초 계획대비 절반수준의 공정도 보이지 않고 있어 계획기간내 완공여부도 불투명해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0년까지 계획면적 291㎢의 73%가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104㎢만 개발돼 36% 수준에 머물고 있다. 6개월 남은 올해를 포함해 2년 6개월 계획대비 용지조성이 이뤄질지 의문시 된다. 1단계 기간내 완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 안정적 재원확보로 조기개발에 추진돼야 가능하다.

용지조성과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지면 새만금 투자유치는 더욱 불투명해진다. 기반시설 등도 제때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새만금에 투자에 나설 개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용지조성과 기반시설 구축 지연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지 부족을 반증해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때도 조기개발 공약이 전북지역 최우선 공약으로 대선때 제시됐다. 전임 정부때 공약이 이행됐다면 올해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권초기 반짝 관심에 그쳤다. 선거때마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표심 잡기용으로 활용돼 왔다.

6명의 대통령 모두 새만금을 전북의 대선공약에 반영했지만, 정작 중요한 국정과제에서는 새만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새만금은 지역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지만, 선거철에만 반짝 관심에 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새정부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청와대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를 공약했지만, 현재로선 새만금사업만을 전담하는 비서관 등 부서설치는 물건너간 모양새다.

그렇다면 국정과제에 포함됐느냐,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선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사업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기개발과 공공매립 등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현실화 될 수 있다.

더 이상 말로만 도민들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새정부는 새만금사업이 전북만의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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