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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정과제로 꼭 포함돼야"30년간 이행되지 못한 대선 공약, 새정부서도 아직 '말뿐'
윤동길 기자  |  best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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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6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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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전북방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5일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백병배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선정된 100대 국정과제가 마무리단계인 가운데 새만금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새 정부의 새만금 지원의지가 의문시 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새만금은 전북지역 최우선 대선공약에 포함됐지만, 정권 초기에만 반짝 관심을 보이는데 그치면서 지난 30년간 새만금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30년간 이행되지 못한 대선공약’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6명의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을 전북지역 대선공약 최우선 순위에 올렸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새만금사업은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오는 2020년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현재 36%인(105㎢)만 개발됐다.

당초 1단계 공사기간까지 전체 계획면적 291㎢의 73%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6개 정권은 말로만 새만금 조기개발을 약속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청와대내 전담 비서관 설치 등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면서 강한 지원의지를 피력했다.

제19대 대선에서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는 물론 전북도민들도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30년간 터덕거려온 새만금 사업의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국책사업의 위상에 걸맞은 정부의 주도적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새만금 국정과제 반드시 포함해야’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5일 전북을 방문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국정과제 포함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장 실장은 전북도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도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장 실장은 “내년도 본예산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안정적 재원확보)당연히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밑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자리 창출·4차 산업혁명 대응·저출산 해소 등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를 단계적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중앙 공약 201개를 100여 개 국정 과제로 통합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다. 따라서 국정과제에 포함되면 새정부 임기내내 집중적인 정책관리를 받게 된다.

새만금사업의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국정과제 포함이 현재로선 선결과제이다. 청와대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도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정과제 선정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새금사업이 국책사업에 걸맞는 SOC 조기구축과 공공주도 매립 등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 포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되면 새만금 조기개발의 최대 관건인 안정적 재원확보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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