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매 정권 교체기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수유통 필요성이 역설됐다. 새만금은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사업이어서 환경단체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환경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환경문제에 관심과 인식이 높다는 평가가 작용한 측면이다. 새정부는 새만금종합계획을 손질할 계획이다.
지난 30년간 새만금 종합계획은 여러 차례 손질을 거듭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국가주도로 새만금 조기개발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신공항 등 SOC 인프라 조기확충도 확약했다.
새만금은 전북의 최대 현안이다. 새정부에 대한 전북도와 도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할 수 있다. 전북은 현정부탄생에 있어 많은 역할을 했다. 전국 1위의 지지율을 보여줬고, 문 대통령도 최근 송하진 지사와 전화통화에서 전북의 현안에 애정을 드러냈다.
이런 와중에 새만금 해수유통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부분적인 해수유통이 아닌,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환경단체는 주장한다. 하지만 새만금 해수유통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자칫하면 지난 30년간의 세월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2년전 실시된 새만금 수질 중간점검을 통해 정부는 2단계 새만금수질 종합개선대책을 보완해 2020년까지 목표수질 달성에 나서기로 했다.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은 현재로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표현이 맞아 보인다.
환경단체들도 이 같은 점을 집중 부각한다. 밑빠진 독에 물 붓지말고, 생태·환경복원을 통해 새로운 새만금 비전을 제시하자는 논리이다. 경제와 환경을 잘 조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총론적인 측면에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0년간 진행됐고, 1단계 개발을 3년 남겨둔 시점에서 전면적인 해수유통은 새만금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한다는 측면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해수유통 결정이 간단하지 않다.
새만금 담수호에서 농생명용지 용수공급을 확보해야하고, 방수제 축조를 위한 사업기간 지연도 뒤따른다. 해수유통은 새만금내부개발 변경의 또 다른 빌미가 될 수밖에 없다. 2020년 1단계 공사 완료계획이 더 늦춰진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새만금 개발속도를 유지하면서 수질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턱대고 해수유통주장은 지난 20년간의 투자를 무력화 시킬 수도 있다. 정부와 전북도,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도 선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