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태계 복원 등 강 하구의 본래 기능을 살리기 위해 4대강의 하굿둑 개방정책을 펼칠 경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환경단체의 압박수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 국토부와 환경부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지만,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으로 확전될지 주목된다. 새만금 해수유통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더욱 늦추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분석이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해수유통 공론화에 나선 상태로, 하굿둑 개방과 연계돼 대정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엿보인다. 대선이전인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와 전환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도 해수유통 필요성이 나왔다.

세계적인 수변도시 중 해수유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은 없는데 다, 새만금 수질이 뚜렷한 개선상태로 나타나지 않는 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수질이 수 조원을 퍼붓고도 획기적인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해수유통 대안론은 최근 급부상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강과 영산강, 낙동강 등의 하굿둑 개방은 새만금 해수유통측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환경단체들의 새만금 해수유통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이원적인 물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환경부 내에서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고, 도시용지의 경우 해수유통 없이 3급수로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와 6월 1일부터 4개강 살리기사업이 추진된 6개 보에 대한 상시개방을 앞둔 현 상황은 새만금 해수유통 여론을 수면위로 끌어올리기 충분해 보인다.

정부가 새만금 마스터플랜 수정·보완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수질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변화도 예고된다. 상당수의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보 철거와 하굿둑 개방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전담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향후 정부의 정책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어서 하굿둑 개방 움직임이 새만금 해수유통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해수유통이 이뤄지면 방수제 관리수역(현 -1.5m) 높이를 현재보다 2.5m 이상 높여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와 전체적인 밑그림 변경으로 사업지연 요인이 될 밖에 없어 정부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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