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도내 농촌지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물론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근시안적인 노인정책은 지자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치자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인들에게 수당만 지급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고령표심을 의식한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이다.
청년층 일자리 부족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생계문제 등 복잡한 현상이 국내에서 빚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에서 이미 충분한 교훈을 얻고 있음에도 한국의 노인정책은 여전히 근시안적 시각에서 못 벗어난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부양의 대상으로만 노인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산업연구원의 ‘인구 고령화를 극복한 지역들, 성장원천은 무엇인가’보고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이면서 고령 인구비중이 20%를 웃도는 초고성장·초고령화지역은 전국 205개 시군구중 35개로 집계됐다.
전북은 김제, 정읍,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등이 이름을 올렸다. 초고성장·초고령 지역의 고령 인구 평균 비중은 25.4%에 달하지만, 1인당 GRDP 증가율은 7.5%를 기록했다.
초고성장·초고령 지역은 크게 ▲제조업기반의 농림어업 존속형 ▲서비스업·제조업 동반성장형 ▲농림어업 특화형으로 나뉘었다. 제조업 기반 농림어업 존속형은 대도시와 가까우면서 제조업과 1차 산업이 혼재하는 특성을 보인다. 김제시가 여기에 속했다.
고령화지역이 고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산업, 인구, 공간 등 3대 구조의 지역특성을 극대화해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령화 지역은 인적 자본과 인프라가 부족해 첨단 제조업을 특화하는 건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
지역 특색을 기반으로 전통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6차 산업(1·2·3차 산업을 융·복합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 청년과 노인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청년층 투자확대로 향후 복지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청년수당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단순하게 수당지급을 통한 선심성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독일의 성공적인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