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인 전 전북CBS 보도본부장
◇패널
-김태중 전북도민일보 전 편집국장
-심회무 뉴시스전북본부 보도본부장
-김용완 전북CBS보도국장
전북지역 12개 언론사가 소속된 ‘전북기자협회’가 22일 전주KBS공개홀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초청, 대선주자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현안(대북관계, 탄핵 책임론, 보수후보 단일화) ▲전북홀대 ▲전북도정 ▲경제·농촌·청년 ▲유승민 탐색 등 5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김태중=김정남 피살사건으로 대북정책이 기로에 놓여 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유승민=경제협력 이전에 핵미사일 해결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다음, 북한에 대해 실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플레이어가 중국이다. 중국 설득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도록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을 계속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체제가 망할 건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힘의 우위를 확보한 다음,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그 때가서 정말 북한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 초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할 것이다.
▲김용완=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생의 일등 공신이고, 원조 친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기도 한다. 탄핵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유승민=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이 지낸 게 2004년~2007년 정도다. 2005년에는 당 대표 비서실장도 10개월 정도 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 정권을 탄생 시킨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죄도 드렸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죄를 드린다.
다만, 지난 13년 정도 대통령을 알아오면서 대통령의 한계나 판단의 부정이나 이런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 새누리당 사람 중에 권력 서슬이 시퍼럴 때 나만큼 바른말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지금의 야당의원들도 대통령 권력의 서슬이 시퍼럴 때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 대통령께 ‘저렇게 하면 안된다’여러 번 지적 했는데, 지금 와 생각해보면 조금 더 강하게 말리고, 더 알아내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최순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몰랐다. 만약 알았으면 가만 안 있었을 것이다.
▲심회무=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평가로 소통과 협치가 부족했단 지적이 있다. 독자 행보로 ‘배신의 아이콘’이란 비난도 있는데?
유승민=국회의원을 4선째 하고 있다. 17년째 여의도에 있으면서 여당·야당의원과도 소통하고, 서로에 이해하고, 진용의 벽을 깨고, 서로 존경하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왔다. ‘배신의 아이콘’이란 표현은 2015년 6월25일 원내대표 할 때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과 시키느라고,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가슴에 비수로 꽂혔다. 평생 살아오면서 신의 하나는 정말 지키는 사람이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력 서슬이 시퍼렀을 때 그런 것을 배신이라 한다면, 그런 배신은 계속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치하면서 국민을 배신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김태중=보수의 위기 극복 해법은? 보수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유승민=보수단일화는 국민이 보기해 스스로 범 보수라 생각되는 후보들은 각 정당이 내면 된다. 자유한국당 후보내고, 바른정당 후보, 국민의당 후보내서 보수후보끼리 단일화해서 민주당의 대선후보와 1대1로 붙는 그런 선거를 이야기 한다. 이대로 보수가 가면 이번 대통령 선거 당연히 진다. 질뿐만 아니라 보수 소멸위기가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당 대당으로 합치자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보수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써 민주당 후보와 맞불었을 때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들에게 물어 보자는 것이다. 거기에는 국민의당도 마음 속에는 포함돼 있다.
▲김용완=저출산 문제 해결방안과 징병제 개선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 달라.
유승민=육아휴직 3년을 민간기업도 하자. 대기업, 공기업 먼저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은 국가지원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과거 주말근무, 연장근무로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시대였는데 이젠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복무기간 관련, 21개월 그대로 가자는 입장이다. 선거 때 마다 되풀이 되는 안보 포퓰리즘에 강력히 반대한다. 모병제 한다는 것도 현재 하사와 중사 월급 수준이 120~130만원 수준이다. 부사관, 장교 월급 다 올려줘야 돼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 또 아무리 9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줘도, 모병제에 응시하겠다는 사람은 집안의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월급 받으려고 와서 전방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김태중=‘무장관·무차관’으로 대변되듯, 지역 인사문제가 심각하다. 또 호남안에서도 전북 홀대 문제가 제기된다. 강원, 제주처럼 독자권역으로 설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유승민=지역 갖고 편협하게,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만 쓰는 그런 대통령은 절대 안 되겠다. 전북은 총리를 5번이나 배출한 지역이다. 그 속에 진주가 다 있을 것이다. 전국에 골고루 탕평을 해서 인재를 널리 등용하지 않고. 자기하고, 편한 사람만 찾다 보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높은 공직에 올라 나랏일을 잘 못하는 것이다. ‘무장관·무차관’ 가슴이 따갑고, 책임감 많이 느낀다. 도민들이 인사·예산으로 섭섭해 하는 일 절대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때 5+2경제권 설정으로 전북이 소외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전북을 강원, 제주처럼 당연히 하나의 독립된 구역으로 인정을 하고, 전북 안에서의 발전방안을 광주·전남과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나 공공기관 배치, 이런 차원에서 광주, 전남에 비해 홀대 받았다고 생각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김용완=군산조선소, 세계잼버리 유치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유승민=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당선 후. 모든 외교채널을 다 동원해서 꼭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새만금(잼버리 예정부지)이 잘 개발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국가가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겠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선 확실히 말할 수밖에 없다. 현대조선소 측에선 조선소 도크를 가동중단 시키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다. 얼마 전에 거제도 다녀왔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조선 산업이 얼마나 위기인지, 그 중에 빅3인 현대, 삼성, 대우조선해양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지는 온 국민이 더 잘 알고 있다.
어지간하면 군산조선소를 살리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오히려 국가가 이럴 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현재 군산조선소 살리느냐, 마느냐 결정권은 현대에 있다. 국가가 예컨대 군산 같으면 그 주변에 새만금 개발을 더 해준다든지, 공항 절차를 빨리 해준다든지 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속을 하는 게 낫다. 민간기업의 결정에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심회무=국책사업 새만금이 30여년 째 지지부진하다. 새만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복안은?
유승민= 제일 중요한 것은 돈 문제다. 예산확보 안됐다. 대선 때 마다, 후보들마다 다 공약했지만 예산은 찔끔찔끔해 지지부진하다. 할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 새만금 특별회계 만들어서 그 회계 안에서 예산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신공항이 많이 중요하다. 이제는 하늘길이 열려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새만금 지역의 신공항을 기존 군산비행장을 확장해서 거기에 민간 군이 같이 쓸 수 있는 공항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프라부터 깔아야 한다. 매립역시 특별회계 안에 예산을 약속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매립을 하겠다 그 부분은 확실히 약속한다. 2023년 잼버리를 유치한다면 그 전에 어느정도 사이트 개발이 돼 있어야 한다. 헛공약이 아니라 5년안에 할 수 있는 부분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겠다.
▲김태중=전북도가 금융허브 조성방안을 마련해 전북을 제3의 금융도시로 키울 계획이다. 또 농·생명 중심도시 계획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유승민=금융허브 조성방안 쉽지 않은 이야기다. 기금운용본부는 전북만의 문제 아니고, 온 나라가 이게 잘돼야지 국민들이 편안하게 연금 받는 중요한 기구다. 이전해 와서 관련된 기관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전 세계에 걸쳐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당장, 금융 그 자체만으로 금방 생기진 않을 것이다.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오면 관련기관이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거고, 큰 기관이 오면 공헌하는 것이 많아.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생명 특화의 경우 전북 안에 거점들이 다 있다. 바이오, 생명,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다. 전북의 FAO식량기구 유치, 농촌진흥청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은 전북이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김태중=전북의 민심을 사로잡을 복안과 바른정당 입지구축 방안은?
유승민=TK, 충청연대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본 적 없다. 전북도 진보와 보수가 분명히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 개혁적 보수에 대해 전북도민들이 인정해주고, 지난 정치를 인정해주면 도민들께서도 편하게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민들께서 정운천 의원 선출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 전북문제에 대해 늘 정운천 의원에게 배워왔다. 지역주의 완화 너무 좋은 신호다. 바른정당이 아직 낡은 보수와 차별화된 개혁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어렵다. 바른정당이 반성 하겠다. 도민들에게 바른 정당이 다가가는 것, 약속들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정리=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