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국회 탄핵사태에 이르면서 조기대선 정국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벌써부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전북 등 호남의 지지를 호소하며 연일 대권주자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 등 각 시도는 조기대선 정국을 겨냥한 대선공약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헌재의 인용결정 여부가 달려 있지만, 정치권과 국민들은 탄핵 인용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조기 대선에서 전북 정치권은 현안의 실타래를 확실하게 풀어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새만금은 전북 대선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대통령시절부터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이후 대선에서 전북지역 단골 대표공약의 목록에 이름을 올려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북지역 7대 대선공약에 새만금을 포함시켰고, 전북대선 공약 총사업비는 16조1269억원 중 새만금 관련사업이 12조844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새만금 조기개발을 약속했지만 이미 물건너 간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새만금 1단계 공사의 조기완공을 약속했다. 새만금 1단계 사업은 당초 2020년 마무리될 계획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임기 내인 오는 2017년까지 3년 앞당기겠다는 복안이지만 올해가 2017년이다.
동부내륙권 국도건설과 부창대교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들은 어떤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은 관련법안 처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지·덕권 힐링거점조성사업도 사실상 지방사업으로 전락했다.
역대 대선에서 각 대선주자들은 전북지역 대선공약 1호로 새만금 조기개발을 내세웠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첫 삽을 뜬 새만금 개발사업은 이후 김영심·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5명의 대통령을 거쳤다.
아직도 새만금 조기개발은 요원한 상황이다. 적어도 현 정부 내에서 기반공사라도 조기에 완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표현됐던 새만금이 과연 국책사업인지 의문시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초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은 선거가 끝나면 멀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이제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소요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이제 명확한 세부계획과 재원투자계획을 토대로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전북 정치권의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