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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지역주의 타파위해 개헌‧선거제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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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지역주의 타파위해 개헌‧선거제도 개편해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12.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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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혁명인 ‘태양광 농가발전소’ 농식품부‧산업부 추진해야

 
새누리당 정운천의원은 20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고, 현 정부의 농축산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업혁명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32년만에 새누리당 전북 전주 출신 국회의원이 본회 의장 단상에 설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개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소선구제 하에서는 철옹성 같은 지역장벽을 허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개헌특위를 통해 중선거구제, 석패율제 등과 같은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것만이 정치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며 개헌과 선거구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AI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초동 대응이 실패했다면서 초기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정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총리에게 “지난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공백을 우려해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에게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생을 촘촘히 살피고, 국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절실한 애국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최악의 (AI)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농업과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농민주도형 태양광발전’을 설명하며 국가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주도형 태양광발전’은 정 의원이 제20대 국회에 들어온 뒤에 토론회를 실시하고 국정감사에서 정책적 대안으로 꾸준하게 요구해온 사업이다.

정 의원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현재 근본적인 대책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쌀값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면서 “쌀농지 전체 면적의 10%를 줄여 태양광 농사를 짓도록 한다면 어려운 농가를 살릴 수 있으며, 쌀 직불금과 같은 돈을 장기적 안목으로 이 부분에 투자한다면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형환 산자부장관에게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이러한 ‘태양광농가발전소’ 부분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에너지혁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 의원의 ‘농민주도형 태양광농가발전소’ 정책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농외소득 증진(농민)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정책) 동시 달성이라는 목표로 오는 23일(금) ‘농촌태양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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