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의 논의 끝에 최종 확정 발표된 전북도의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가 당초 기본방침과 달리 강제퇴출이 빠진 경쟁력 강화에만 무게가 실려 그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퇴출 보다는 재교육 과정을 통해 자기성찰과 혁신마인드 제고의 기회를 부여해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나 결국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 

사실상 퇴출보다는 단순 재교육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민선4기 출범 초기 논란이 됐던 ‘대기공무원’사태와 유사한 줄서기 관행이 되살아날까 우려되고 있다. 

◆ 어떻게 선발되나 = 강제퇴출 조항이 빠진 도의 경쟁력강화방안 대상자는 최대 30명 선이다.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정기인사부터 반영되며 내년 1월부터는 전 직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표 참조>

교육대상 선발은 직무성과결과(4급 100%, 5급 직무성과 50% + 근무성적 50%) C 등급 중 5명 이내에서 선발된다. 여기에 민선4기 출범 이후 비위 등 공직분위기 저해자 중에서 10명 이내 선발하고 부서 추천 배제자 및 부서 미수용자 등에서 15명 이내에서 선발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아래 경쟁력강화방안 선발 대상자는 4가지 분류로 나눠진다. 교육대상자와 재배치, 경고(주의), 심신치유 등 분류돼 운영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차례의 교육기회를 부여한 뒤 1차 업무복귀 및 재교육 대상자를 재차 선발하게 된다.

도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역량강화 훈련(3개월), T/F팀(3개월), 전북발전연구원 파견(3개월) 등의 각종 훈련계획을 마련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회복 불능자로 분류되면 직위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 강제퇴출 여부 = 전북도의 경쟁력강화방안은 울산과 서울 등에서 도입한 퇴출제와 성격이 다르다. 이들 지자체처럼 쓰레기 줍기 등의 허드렛일이 부여되지 않는다.

당초 도는 강제퇴출(직권면직)까지 염두 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청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퇴출단어 자체가 사라졌다. 전희재 행정부지사는 “퇴출이 아니니 조직역량 강화에 역점을 뒀다”며 퇴출제와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공무원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이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직권면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퇴출제는 아니지만 퇴출제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직권면직 조치는 심신이상자 또는 근무 성적이 아주 나쁠 경우, 직제나 정원이 개폐되거나 예산이 감소될 경우, 장기 요양 뒤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소 애매한 규정이어서 이에 따른 반발과 소송도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사문화 된 조항이나 다름없는 직권면직 조치가 앞으로 이뤄질 경우 이 같은 반발이 예상된다.

◆ 예상되는 부작용 = 오는 8월부터 도의 페널티제도가 본격화 될 경우 줄서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그 어떠한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인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직위해제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 해도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자체에 공직생활에 있어 마이너스요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반기 직무성과계약 평가에서부터 실·국장들의 점수반영 비율이 가중되고 부서 추천 등도 사실상 실·국장 권한이다. 

줄서기 관행이 극심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민선4기 출범 초기 벌어진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인사 등에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나이든 공직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더욱이 공직사회에 대한 개량평가가 어렵고 현재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 재교육과 경쟁력강화의 좋은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 오는 8월 첫 대상자 선발 이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도가 풀어야 할 과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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