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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미래의 소중한 성장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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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미래의 소중한 성장 동력이다
  • 전민일보
  • 승인 2024.05.01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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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가의 경쟁력과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농·산·어촌지역은 더 심각하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묘책을 짜내고 있지만 신통치 않아 보인다.

특히 미래의 씨앗인 청소년(9~24세)인구감소는 암울하기만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청소년 인구는 782만4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15만 명이나 줄었다.

청소년 인구는 2014년 1000만 명 붕괴 이후 지난해 800만 명이 무너졌다. 오는 2029년에 700만 명 아래로 추락하고, 2034년 583만 명이 예상되는 등 가파른 감소세가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다문화 학생 비율 증가 등 교육환경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재앙 수준의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상도 나오는 실정이다.

인구는 국가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바탕이다. 청소년을 비롯한 인구감소는 결코 현재보다 더 나아지는 미래 한국을 그려내기란 쉽지 않다.

청소년 인구가 든든하게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가들이 국가 경쟁력에서 한국을 추월할 날도 머지않았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무엇보다 농·산·어촌이 지역소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매년 역대 최저 출산율을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한국은 일찍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던 일본보다 더 어려운 늪에 빠져들것이라는 전망이다.

보다 극한 상황을 예측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수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제대로 따지며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과거 수준의 틀에서 범위만 늘린다면 인구증대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정책으로 머무른다. 이미 충분한 시행착오는 겪은 만큼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국가의 근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만이 출산장려책이 될 수가 없으며, 삶의 가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 경쟁력은 물론 존립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배수진을 쳐야 할 때다. 실효성을 담보할 과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 결코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우는 인구정책은 또 다시 예측되는 실패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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