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해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을 추진했지만 결국 담배값 인상이 무산되자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도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부터 6세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키로 했지만 국비확보 미흡으로 무산됐다.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이 결정됐다.

개정안은 ‘2007년 7월1일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부터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무료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50%와 도비 25%, 시군비 25%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담배값을 인상해 병·의원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국비예산 50%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담배값 인상안을 부결시키자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사전 예산확보 방안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올 예산에 편성했던 일선 지자체는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도는 총 39억원의 예산 중 도비와 시군비 등 일부 예산은 확보한 상태고 나머지 예산도 확보과정에 있지만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도 예산확보 도중 갑작스런 중단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의료복지 향상사업 등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무료접종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지자체 단독으로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무런 홍보 없이 갑작스럽게 사업이 연기되면서 도민들의 불만 역시 높다.

이달부터 무료예방접종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일부 도민들은 이같은 소식에 원성을 높이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 박모(주부)씨는 “정부가 금연운동을 전개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담배값을 인상해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며 “정부정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익산시 동산동 이모(교사)씨도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흡연을 권장할 셈이냐”며 “예산확보방안도 없이 정부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아이러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가 계획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됐다”며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중장기사업으로 분류해 시행되는 만큼 또다시 연기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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