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2016년도 보통교부세로 2,502억3600만 원을 확보해 주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감사실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222,5억1,300만원 보다 277억2,300만 원(증 12.26%)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규모 증가율 +3.3%를 훨씬 상회할 뿐만 아니라 전북 14개 시,군중 가장 많은 증가률을 보여 시 재정에 운영에 괄목한 만한 성과다.
시는 행정자치부가 올 9월 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비와 노인·장애인·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교부세 반영률을 현재 20%에서 23%로, 부동산교부세 배분에서 사회복지 비중을 25%에서 35%로, 조정 교부율은 1 ~ 2.20%로 인상하기로 배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제시가 2016년도 보통교부세를 지난해 대비 277억2300만 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동안 김제시가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밝혔다.
특히 이번 증액은 교부세 산정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비롯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확충 및 민간이전 경비 절감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 등 시의 자구노력에 따른 결과로 최근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김제시 재정 여건 개선과 민선 6기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여건 보완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다른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 제한이 없어 시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김제=임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