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SOC 구축 탄력
- 새만금 수질 역대 최악
- 내부개발 속도 영향 커
최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고, 25년 만에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인 동서2축 착공식도 이뤄졌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잔뜩 품고 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있어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공약사업 지원도 기대된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사업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수면아래에서 우려의 씨앗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걱정부터 앞선다.
오는 10월 새만금 2차수질대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새만금 수질이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류의 수질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비점오염원과 담수호 자체의 오염에 대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단체의 발표가 아니다. 전북도의회환경복지위원회의 의뢰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결과, 새만금호 내 농업용지구간 수질조사 결과 COD(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 평균 9㎎/ℓ로 호소수질기준 5등급(나쁨)로 나타났다.
매월 새만금지방환경청이 11개의 기준지점에서 측정한 자료 이외 도 자체적인 수질 측정 조차 ‘최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간 평가를 앞두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의 수질상태로는 오는 2020년 4급수라는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변경된 새만금MP에선 올해 수질중간평가 시 해수유통 상황과 기상여건 변화를 반영한 목표수질 달성 여부를 평가토록 했다. 환경부의 새만금호의 수질 중간평가 연구용역은 지난달 마무리됐고, 결과는 오는 10월께 새만금위원회에 보고될 계획이다.
새만금 수질은 내부개발 속도를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면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중간수질 평가도 이 같은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다. 막대한 재원이 새만금 수질개선 예산으로 투입됐다.
새만금 1차 수질대책에 이은 2차 수질대책으로도 수질개선이 요원하다면 환경단체가 주장해온 해수유통 주장이 더욱 힘을 받게 된다.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이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해수유통이 현실화되면 내수면 방조제와 방수제 높이를 현재 보다 최대 2m이상 더 축조해야 한다.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가 어느 정도 늦춰질지도 가늠하기 힘들다.
내부개발이 늦춰지면 새만금 개발사업은 또 다시 정치적 악용사례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단계 기반공사 조기개발 공약을 제시한 현 정부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반공사 구축이 완료돼야 한다.
새만금 수질개선 여부는 개발속도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속도감 있는 개발기회를 맞이함과 동시에 최악의 수질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대책마련도 쉽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