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총리실내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진단은 향후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조정하는 일 등 산적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총리실 내 새만금 추진지원단은 법안 공포후 시행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올 연말께 본격 출범할 전망이다.

도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시행령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과 조직설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현재 총리실 내 구성돼 있는 새만금전담팀이 새만금위원회의 사무국과 부처 조정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진행한다.
 
새만금사업 관련 부처간 조정 사안으로는 먼저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부처(기재부, 산업부, 새만금개발청 등) 협력이 시급하다.

새만금 성공의 키를 쥐고 있는 ‘한·중경협단지’는 아직 양국 정상회담 의제, 공동연구 과제라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이에 대중국 진출 범부서 추진방안 마련과 정부차원의 MOU체결 등을 위한 각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올 하반기로 예정된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중간평가’ 이후 대응방안 마련 등도 새만금추진단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2단계 종합대책은 45개 과제에 대해 농식품부 3666억원, 환경부 1조8699억원, 국토부 7137억원 등 다수의 부처가 총 2조9502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새만금호가 담수화와 해수유통 기로 속에 수질·수량관리 등 부처별 업무를 총괄적 관점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새만금명소화 사업(새만금청, 농식품부, 환경부, 문광부), 방수제 축조(농식품부)와 비농업용지 개발(개발청) 등 등도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총리실 추진단은 ‘공항·철도·항만’등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의 차질없는 국가계획 반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새만금 기반구축을 2017년까지 완료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2년반 남은 상황에서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개발청이 있어도 예산권한은 넘겨받지 못하면서 매년 기재부에 읍소하다시피 예산을 따오곤 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항공수요 문제로 정부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유희숙 단장은 “글로벌 수준의 개발 프로젝트에서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설명 가능한 수요창출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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