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2년반 남은 상황에서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이 반토막 났다. 지역안팎에선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내(2017년 목표) 새만금 내부개발 완성’이 불투명해 지면서 정부·여당 책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재부의 2016년 국가예산 1차 심사 마감결과 ‘새만금 사업’의 총요구액 9001억원 중 5115억원(56.8%) 반영에 그쳤다. 새만금 간척사박물관이나 수목원 등의 예타가 반영되지 않았고, 삭감 심사라고는 하지만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위상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새만금은 노출부지가 절반이상 드러난 상황에서 내부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해 十자형 간선도로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동서 2축만 국토부 반영액 225억원이 그대로 반영됐고, 남북2축(요구액 26억원)은 동서2축과의 동시 추진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예산도 부처반영액 534억원보다 90억원을 삭감한 444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재부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되지 않아 항만 물동량이 없는 상태에서 신항만 추진이 너무 앞서 간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수유통’과 ‘담수화’의 기로에 서 있는 새만금 수질은 관련예산이 요구액 대비 44%(856억원)에 머물렀다. 수질개선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왕궁축산단지 잔여축사’ 매입예산은 환경부, 기재부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국가재정여건, 타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비 반영에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별 경협단지 조성(200만㎡) 역시 기재부에선 토지매입에 따른 지방비를 40%이상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국책사업임을 감안해 내년 사업비 192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고 있다.
이밖에 새만금수목원, 간척사 박물관 관련, 기재부는 오는 8월 예타 통과 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수목원이 들어설 새만금 농업용지(6공구)의 실시설계가 올해부터 착수됨에 따라 수목원 조성계획 용역(31억원)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새만금방수제·농업용지 조성은 부처반영액(1945억원)보다 다소 증액된 2182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올해 확보액이나 내년 요구액인 3000억원에는 못 미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당시 지역공약으로 “새만금 기반구축을 2017년까지 완료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