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 해수유통 주장
- 막대한 추가비용 불가피
- 문명·환경 공존 해법필요
새만금과 금강하구 해수유통 논란이 재차 가열될 조짐이다. 환경단체들은 갯벌 등 파괴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새만금 방조제와 금강하굿둑 일부를 허물더라도 해수유통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경단체들의 해수유통 주장이 공론화되면서 정부와 전북도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근의 새만금 수질이 뚜렷한 개선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일부 유역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니 말이다.
악화되는 수질개선과 갯벌 등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해수유통이 효과적이라면 검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기회비용과 사전 예측이 가능한 연쇄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안발굴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이 현실화된다면 최대 3조원에 가까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전북과 충남지역의 농·공업용수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뿐더러, 대규모 침수피해도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북도와 정부에 따르면 금강호 해수유통이 상시화 될 경우 금강2지구 농업용수 양수장과 군산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 취수장이 하굿둑에 인접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또 군산과 익산, 김제 등에 공급되는 농업용수 4만3000ha, 공업용수 1억2100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2년 용역결과, 해수유통에 따른 염분확산으로 대체 농업용수공급시설 이전이 불가능해진다. 금강호소내 수위가 상승해 농경지 7000ha 이상의 면적이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안에 있는 지하수 관정은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된다.
새만금사업은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수유통에 따른 방조제 내측의 해수면 상승으로 방조제와 방수제를 추가적으로 축조할 수밖에 없고, 농·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새만금 담수화가 백지화돼 당초의 새만금 밑그림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22년간 추진된 새만금사업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새만금호와 금강호 해수유통 주장론자들은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있을 뿐, 막대한 사회적비용 발생 등의 부작용 대안은 없다.
인위적인 시설도 원형을 복원하는데 힘든 부분이 많다. 22년의 세월과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실행력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대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 뒤 해수유통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