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인구수 대비 장애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교육분야에서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다른 영역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실시한 17개 시·도의 장애인 교육 및 복지수준을 비교결과, 전북은 장애인 복지부분과 교육부분에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도는 ‘보통’과 ‘분발’ 등급을 받았다.

복지 분야는 소득·경제활동 지원, 보건·자립 지원, 복지행정·예산 지원 등 5개 영역 40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10개 지표를 활용해 17개 시·도별로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평가 이뤄졌다.

전북은 복지분야에서 의무고용율과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액, 지자체 총 물품 구매액 대비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 비율, 1인당 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 등에서 ‘보통’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수 확보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에 전북은 사실상 최하위인 ‘분발’ 그룹에 2년 연속 포함됐다. 또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문화·여가, 정보접근 등 실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또한 장애인 복지행정과 예산영역에서도 전북은 지난 평가에서 ‘양호’등급이었지만 이번에는 최하위로 하락했다. 반면, 전북지역 장애인들의 소득·경제활동 지원영역에서는 ‘우수’로 평가됐다.

교육분야는 ‘낙제점’을 받았다.

장애인 교육 분야는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담당교원 수,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부실하다고 평가됐다.

전북의 장애인 교육분야의 경우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교육 등 정책과 지원에서 지역 간 예산 집행 수준의 편차로 인하여 장애인이 차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본적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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