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도내 대다수의 시군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군단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의무화 했다.

지구기온이 지난 133년간 0.85℃ 상승하고 해수면은 110년간 평균 19㎝ 상승했으며,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3.7℃, 해수면은 6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상기상 현상이 재난재해와 건강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함께 새로운 기후변화 환경적응과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도내 14개 시군 중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곳은 전주시와 장수군, 고창군 등 단 3개 시군에 불과했다.

현재 군산시와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등 4개 시군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연내 세부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익산시 등 나머지 7개 시군의 경우 용역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아 연내 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익산시와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 등 7개 시군은 올해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오는 9월까지 수립이 완료돼야 할 상황이어서 추경편성 기간을 감안할 때, 졸속 용역수립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안정지역이 아니어서 도내 시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환경정책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6개 시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인 말라리이와 쯔쯔가무시 질환에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역에 포함됐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행 가능한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외에도 도내 10개 시군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등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농촌지역 대응이 저조했다.

전북도는 4월말까지 15만7144세대의 목표를 설정했고, 276세대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주시와 정읍시, 남원시, 고창군 등 4개 시군이 목표치 이상을 참여시키면서 가능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불확실성과 사용가능한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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