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지만 열악한 재정상태와 맞물려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수요 계층과 재정지출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시군의 재정 현주소를 감안할 때, 복지정책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마저 낳는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 2014년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8조7673억여원 중 2조1110억여원으로 평균 24.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시군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전국 지자체 평균 사회복지 예산 비율(24.5%)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군별로는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곳은 전주시(34.2%)와 군산시(27.7%), 익산시(30.6%), 정읍시(25.7%) 등 4개 시군뿐이었다.

남원시와 김제시는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각각 20.2%와 22%를 나타냈으며, 완주군 등 나머지 8개 군 지역은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12～18%대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군 지역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무주군과 진안군은 지난해 전체 예산 2823억과 3002억여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각각 349억(12.4%)과 401억원(13.4%)으로 집계,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도내 지역 지자체들의 평균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지난 2008년 전체 예산 대비 20.5%를 점유해 전국 평균(17.3%)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도내 지자체들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과 같아졌다가 2014년부터 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도내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들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복지정책과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도내 지자체들은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보통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보육과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등 주요 8개 부문에 대해 집중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도의 지자체와 달리 전북의 시군은 재정이 열악해 상대적으로 지역개발과 정부정책 불균형의 문제와 더불어 복지행정의 질적 하락현상마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세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복지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면서 재정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복지 문제는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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