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들은 ‘취약노인 지원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어 종합대책 수립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장기요양보험 등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등을 제외한 전국 100여만 명의 독거노인 방문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는 주거형태와 사회활동 참여유형, 이웃 및 가족과의 접촉빈도, 건강상태 등 독거노인의 종합대책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국 실태조사 결과의 세부자료는 ‘승인 통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전북도 등 광역자치단체에도 해당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는 일선 시군구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취약노인 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전북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접근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4개 시군을 통해 일일이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다시 취합해야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도는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시스템 접근 권한부여를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독거노인 정책에 있어 시도는 예산만 시군에 넘겨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정부3.0’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행정자료도 기관 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독거노인은 2011년 7만3665명에서 2015년 8만6419명으로 5년간 15.3%나 증가했다.

특히 전북지역 전체 노인인구 32만여명 중 독거노인 비중이 26%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전북도 차원에서 독거노인의 구체적인 통계와 실태조사 결과를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독거노인 맞춤형 정책발굴과 수립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번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또는 자료제공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선 시군을 통해 일일이 자료를 제공받아 다시 취합할 수밖에 없어 조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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