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지방정부의 근심이 늘어만 가는 모양새다. 민선6기의 실질적인 원년에 걸맞은 새해구상과 주요 현안사업과 성장동력 분야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지방과 동떨어진 잇단 정부정책이 지방정부의 반발과 근심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수도권 규제는 덩어리 규제로 아주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해 조금씩 해서는 안 되니 과감하게 풀자고 해서 규제 단두대에 올라온 과제”라고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합리적인 방향도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만들어서 올해는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연내 수도권 빗장해제에 나설 의지를 피력했다.
사실상 연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전북 등 비수도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경제 침체를 가속화시켜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지방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7일 국토교통부는 비도시지역의 공장건축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차원이 아닌 전국의 비도시지역이 모두 해당된다고 둘러대고 있지만,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방의 비도시지역은 수요가 많은데 규제 탓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아니다. 수요가 없어 비도시지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반면, 수도권은 투자수요는 많은데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면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도권에 투자할 여력을 지방에 투자하라는 것.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빗장을 풀어 기업들의 신규투자를 늘리고,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비도시지역 규제만 풀어도 당장 1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포장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혁신도시 등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균형발전정책의 취지와 파급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국토부가 2017년까지 수립했던 규제완화 총량의 목표를 10% 올리면서 연내 조기 완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덩어리 규제, 너무 늦었다’는 발언이 곧바로 규제완화 정책의 목표 수정으로 연결된 것이다. 수도권에서 전북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은 지난 2011년 19개를 기록한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지방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다. 인프라와 주거환경, 교육 등 모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미흡한 지방에서 기업활동 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투자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시각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균형발전은 정부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될 기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