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참여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3년가량 늦어졌지만, 우여곡절 끝에 내년이면 12년 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벌써 정권이 3번이나 바뀌면서 중도에 정책의지 실종의 문제도 나타났지만, 현재로선 조성사업까지는 성공적인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시너지창출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도 최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와 지자체와 활발한 협력사업을 펼칠 것을 주문하는 등 혁신도시 완공에 따른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는 지역 내에서도 우수한 정주여건이 조성되면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될 정도로 선호지역으로 탈바꿈했다. 전북 혁신도시의 정주인구 목표는 3만여명이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가족 동반이주 여부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 진행된 이전기관 설문조사에서 가족 동반이주 의향은 매우 낮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전북 등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전북지역 이전기관 종사자들 중 가족과 동반 이주한 비율은 27.2%에 불과했다.
자녀가 대학교를 다니거나 입시단계에 있지 않은 종사자들은 동반이주를 선호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종사자들은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환경 격차에 이주를 꺼리고 있다. 이른바 나홀로 이주현상이 이 때문이다.
도시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시골학교로 옮겨가는 부모의 심정에서 일정부분 이해가 된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지방이전 기피의 요인으로 자녀교육 문제와 정주환경,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 등이 손꼽히고 있다.
동반이주 비율이 낮을것이라는 예상은 당초부터 제기됐고, 사전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최대한의 직원들이 동반이주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주소지를 옮겼다는 이유로 1년이 지나면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도민 정서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역민들의 자존심마저 구기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정책은 실효성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한다는 구태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효성과 혈세낭비 논란을 떠나 도민의 자존심까지 구겨가면서 이전기관 종사자를 모셔올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