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과 관련해 전북도청과 전북도교육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분기별 전출이 대안으로 제시되자 도교육청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14일 도교육청은 전북도청이 제시하고 있는 분기별 전출은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것으로 매월 전출 내용을 담은 원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교육청의 전체 재정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청의 부담금 전출이 늦어져 재정압박을 받는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무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교부금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상반기 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늦게 내려오면서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에 이어 도청에서까지 전출이 늦어지니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도청의 지방교육세, 시도세 전출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2013년 도교육청의 전입현황을 보면 전북은 58.5%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경북이 100%, 충북 94.7%, 충남 94.4%, 인천 91.7%, 제주 91.5%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전북에 이어 가장 낮은 광주도 76.0%로 17% 가량 차이가 났다.

2014년도에는 전년보다 다소 높아진 71.5%를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의 교부금 축소에 따라 재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만기를 앞 둔 적금까지 해지시키는 고육지책을 썼다”며 “이러한 상황에 다각도로 도청에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71.5%라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도 도청이 부담금을 늦게 전출하면서 취한 이자는 1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교육청은 예산액 중 인건비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시일이 늦어질 경우 큰 압박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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