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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교부금 늑장지급에 누리과정까지 교육청 재정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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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교부금 늑장지급에 누리과정까지 교육청 재정난 ‘심각’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10.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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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지자체의 늦은 교부금 지급으로 교육청의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누리과정 등으로 인한 교육청의 재정난이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부터 2013년 각 시도가 교육청에 보내주는 법정전임금이 전북은 92.3%가 후반기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고등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지출이 필수적임에도 지자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늑장 지급돼 교육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육부가 내려주는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교부금은 시책사업수요의 경우 매년 1월31일 교부할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2013년 이후 1월에 교부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늑장 지급으로 각 교육청은 재정난에 시달렸고, 은행대출을 받거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북의 경우 2011년 803억, 올해 231억의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2011년의 경우 전북은 당초 8억2530만원의 이자가 예정됐지만 중도해지로 419만원의 이자만 받아야 했다. 올해 역시 1억2120만원의 이자가 예정됐지만 중도해지로 132만원의 이자만 받아야 했다. 특히 만기까지 2개월을 남은 시점에 해지하면서 약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최근 3년간 전북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가 532억이고, 그 이자로만 12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 등 국가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늑장지급으로 교육청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가 법정전입금 명목으로 징수된 세액 전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교육청이 사업을 적시에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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