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 남원·순창)은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밝힌 이후 실질적인 추진사항이 전무하다”며 “정부는 새만금 사업과 한·중 경협단지 사업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 이후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 경협단지 공동 협의 및 관련연구 수행을 합의한 것 외에 실무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또 경협 당사국인 중국 정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국간 쟁점사항과 향후 경협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높은 사업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유력기업과 공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결정해야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투자 유치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도 목표치에 미달하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이 공개한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2011∼2019년, 총 사업비 2조9502억원) 연차평가’에 따르면 만경강은 2020년 목표수질의 1.5배를 초과한 오염도를 보이고 있고, 축산분뇨 6개 사업 중 2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호 역시 유입하천의 수질개선 효과보다 해수유통량의 영향을 많이 받고, T-P(인)의 경우 일부구간(농업·도시용지)은 기준치 이상의 오염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경기대와 한국수계환경연구소에 공동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중간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수질평가는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며, 내년 10월 새만금 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발범위를 축소되거나 해수유통을 추진하는 등 새만금 개발 방향과 범위를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김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