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기개발의 핵심 중 하나는 수질문제이다.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이 힘들어지면 내부 개발이 지연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새만금 목표수질 중간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1년도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은 어떨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22일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공청회에서도 중·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12월말 기준의 각종 수질통계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새만금호 중·상류 지역인 농업용지 구간은 중간평가 기간인 내년까지 방수제 공사로 오염물질 유입 증가와 해수유통량 감소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이 요원한데, 정부의 새만금 목표수질은 하류지역이 더 깨끗한 3급수 수준으로 설정됐다. 상류가 더러운데 하류를 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대목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이 불투명해질 경우 추가적인 수질보전 대책이 강구한다는 기본 방침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간 수질평가 항목에는 ‘해수유통 상황(현 상황 유지 또는 담수화)’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도 안팎에서는 해수유통을 놓고 극명하게 갈리는 모양새이다. 해수유통시 방수제 높이를 더 축조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적 요인이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현재에도 해수유통은 신시도와 가력도 배수갑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세계적인 수변도시들은 담수화 보단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수질개선을 쏟아 부은 돈은 2조원에 달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환경단체는 물론 환경부 내에서도 해수유통 필요성은 거듭 제기돼 왔다. 농업·공업·식수 등의 용수공급 문제는 다른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차라리 해수유통을 통해 내부개발 속도를 높이고,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발상의 전환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일단, 내년 상반기 중간평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다소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행정과 정책대응은 사전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접근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