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1차 심사 결과 내년도 전북권 국가예산은 요구액(6조4293억원) 보다 1조원이 삭감된 85%수준(5조4533억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번 만큼만 쓰겠다는 이른바 ‘페이고(Pay as you go tax) 원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강력한 세출억제 방침에 따라 삭감사업은 대부분 당장 수익내기 힘든 신규사업, 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SOC에서 나왔다.

새만금 수질개선과 국가식품 클러스터조성,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현안사업 예산은 반 토막 났다.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은 요구액 1604억원중 883억원만 반영됐다. 이는 내년도 하반기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해수유통 등 사업의 전면 재조정 등으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 등의 차질이 우려된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으로 288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절반 이하인 100억원만 편성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클러스터 진입로 개설사업도 내년도 예산으로 150억원을 요구했으나 절반 이하인 66억원만 반영되는 데 그쳐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탄소밸리 구축사업 역시 367억원 중 228억원만 반영돼 139억원의 추가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 부품 연구개발 연구비 삭감 등과 맞물려 신성장 동력 사업 추진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예산확보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송 지사는 지난 18일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면담하고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후속 조치 등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오는 24일부터 진행될 기재부 2차 심의에선 삭감 위주로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지역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공조가 더욱 절실해 졌다. 이에 전북도는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 등과 만나 탄소산업, 농생명 특화산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안 확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기재부 문제사업 심의 과정,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 등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2015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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