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 진보진영의 교육감이 13곳이 뽑히니 당장 논란이 된 것이 바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논란이다. 여당 내부에서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여러 법안을 상정함으로 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었다.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까? 그것은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이해 득실에 따라 첨예한 사항이다.
이를 폐지하자는 쪽에서는 의석수를 믿고 밀어 붙일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은 선거로서 정치세력을 심판하거나 선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 돌아오는 총선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폐지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교육감들도 “폐지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였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이념적 교육을 한다.”, “편향적 교육정책을 신봉한다.”, “특정 단체의 사람들만 중용되어 여러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든다.
이번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임기동안 정책이나 인사를 운영할 때 “편향적”이거나 “이념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는 결국 직선제 폐지론자들의 빌미로 작용하기에 “진보”냐 “보수”냐의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다양한 인재들을 중용하고 다양한 정책이 반영이 되기를 희망하며 다시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6. 4. 지방선거에 따른 법정선거비용 청구를 살펴보면 교육감의 선거비용이 도지사보다 많은 13억여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현재의 선거구조는 아무리 돈을 적게 쓰려고 해도 광역권에서 선거를 치루기에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고 현재 법률상 후원금과 정치자금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은 일반 정치인들보다 이를 모금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기에 선거 비용의 대부분을 선거 보존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교육감 선거 공영제”를 통해서 국가에서 교육감 선거만큼은 선거비의 보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교육감 선거방식에 어떻게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고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할 것지를 들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