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7월부터 도정의 주요시책과 성장동력 산업 등에 대한 일선 시군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천시 등 전국 7개 시도가 도입해 운영 중인 시군평가의 경우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차원이지만, 전북의 경우 도정 운영의 통합성 확보와 협력체계 강화 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그 동안 도정의 주요현안과 성장동력산업, 국가예산 확보 등의 사업에 대해 시군의 협조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해당 시군의 자체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업은 ‘전북도 사업’으로 치부되면서 공조체계 구축과 역량 집중력 상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등 7개 분야의 13개 세부시책에 대한 상반기 실적에 대해 오는 7월 시군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민선6기 핵심시책 등을 반영한 50개 시책에 대한 일선 시군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이듬해인 1월 평가하는 등 본격적인 시군평가 계획을 마련했다.

시군평가 지표는 도정5대 중점사업(일자리, 민생, 삶의질, 새만금, 협동조합)과 성장동력산업, 예산운영 등 7개 분야로 세부 13개 시책에 대해서도 종합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는 시군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와 함께 실적증빙을 위한 현장검증도 병행된다.

도는 평가결과에 대한 시군의 수용성 확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표개발부터 실제 평가에 이르기까지 외부전문가 주도로 추진하고, 서열식이 아닌 시책별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확정된 평가지표의 경우 올해 1월 교수와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지표개발단이 4개월간에 걸쳐 논의 후 마련됐다.

도는 특히 시군평가에 대한 시군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선 시·군 개별방문과 집중토론회를 가진 가운데
오는 30일 시군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 설명회를 한차례 더 갖기로 했다.

도는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책별 가등급 2～4개 우수시군에게 올해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내년에는 100억원대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도 민선식 성과관리과장은 “시군 종합평가를 통해 새만금, 일자리 등 전북도 역점사업들이 도와 시군이 공조해 도정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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