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들의 국고보조금 사용이 제멋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 문화체육관광 등 5개 분야에서의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감사를 벌였는데, 사업추진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의 백화점일 정도로 그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들에게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아닌, 확보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돈, 효율이나 효과는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생색내는데 쓰이는 돈이나 다름없었다. 각 시·군의 사업별 보조금 사용현황을 보면 혀를 찰 정도다.
정읍시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한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국비 등 예산을 무려 3616억원을 투입했으나, 현재 분양률은 고작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민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탓이다. 한마디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공정을 위한 조건을 미비했다는 얘기인데, 그 결과가 어디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분양률이다.
정읍시의 예를 들었지, 다른 자치단체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국고보조금의 불합리한 활용은 다르지 않았다. 농공단지의 사업입지를 변경해 86억원을 낭비한 익산시나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미흡하게한 전북도도 예산을 허투루 썼다.
국가보조금의 부적정 처리는 크게 보조금 부풀리기나 목적 외 사용, 무자격자 부당 수령 등의 사례로 나타난다. 어떻게 해서든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력을 무색케 하는 행태다.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국고보조금은 ‘눈 먼돈’이 아니다.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돈이다. 국민은 이 돈을 일선 지자체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단 1원이라고 소중하게 여겨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제고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상기(上記)했듯이 국고보조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 예산이 무슨 화수분으로 여겼던 모양이다. 정부도 허술한 국고보조금 사용의 공범이다. 제대로 된 심사와 예산배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국가재정의 열악으로 증세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그 어떤 국민도 증세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