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국제금융 위기에 대비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출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당초 전북도가 목표로 했던 내년도 국가예산 5조5000억원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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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내년도 국가예산은 5조500억원으로 올해 5조3061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직 국회 심의단계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유관기관 등이 협력한다 하더라도 혁신도시 선매입비가 무려 3600억원이나 삭감된 상태여서 최대 5조2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 국가예산은　지난 2008년 3조6667억원, 2009년 4조4388억원, 2010년 5조1366억원, 2011년 5조3061억원 등으로 매년 확보액이 증가했었다.
현재까지 확보된 5조500억원의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는 민선4?5기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상황으로 이미 전북도는 내부적으로 목표액을 수정했다.
정부의 예산안이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상황이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내년 4월 총선은 물론 복지정책 확대 악재가 겹쳐 증액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도의 국가예산 확보가 부진한 가장 큰 것은 당초 부처안에 반영됐던 전주완주 혁신도시 선매입비 3600억원의 예산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새만금 수질개선 예산을 비롯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전체 예산과 수해예방 사업, 성장동력산업 등 도의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들 예산만 제대로 확보됐다면 5조5000억원 이상의 달성도 가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완료했다. 정부 예산안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국회로 넘어간다.
결국, 국회 심의단계에서 도내 정치권의 역할이 마지막 교두보로 남게 됐다.
도는 우선 새만금 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이 국회 예산분석 보고에 반영돼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회 각 상임위별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결위원회 단계인 올 11월 초순부터 12월 초순까지는 국회 예결위 장세환 의원 등에 대해서도 도내 정치권과 협력해 전북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예산편성 기조로 정한데 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대학생 등록금 인하 등 신규 예산수요가 발생해 세출예산이 제한적으로 편성됐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혁신도시 선매입비 전액이 삭감돼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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