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철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법적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송전철탑 결사반대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가 인가한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계획인가취소 가처분 신청을 21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대공동대책위는 또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취소가처분 신청과 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도 빠른 시일안에 해당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결사반대 공동대책위 문기수 공동위원장은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률 변호사와 면담을 가진 뒤 이 같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로써 새만금 송전선로방식을 둘러싼 주민들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돼 향후 이 문제가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모아진다. 

이런 가운데 공동대책위 소속 일부 주민들이 지난 18일 군산시청을 방문해 ‘새만금 전류공급에 대한 문제는 군산시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담긴 항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또 새만금 송전선로 시행자인 한국전력 중부건설단과 전북도청 등도 방문해 이 같은 항의문 전달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의 반대가 본격화하면서 시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해신,소룡,산북동)은 18일 끝난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군산시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과 소송에 휩싸여 적대관계가 형성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지적하고 “왜 시가 우리 주민의 권리를 놓고 소송을 해야 하냐”고 꼬집었다. 

한편 한전은 1289억원을 들여 임피 전력소~옛 군산해양경찰서 주변 새만금변전소까지 30.331㎞ 구간에 전력공급을 위한 철탑 92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345㎸ 군산~새만금 송전선로)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3년 만에 인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재산권침해와 건강 위협 등을 이유로 송전선로 방식을 철탑이 아닌 일부 구간의 지중화 등을 수 년째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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