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터지고 만 북 핵실험
설마 설마 했던 일이 드디어 터지고 말았다.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는 물론 강경 대응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한반도는 초긴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이 향후 더 큰 규모의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그어 놓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북은 “핵실험을 하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끝내 귀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동안 경고해왔던 것처럼 무력제재까지 포함하는 대북제재에 착수할 것이다.
동북아 역시 북한의 제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도 일본이 대북 선제공격을 통해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재무장은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연쇄적으로 중국의 군비강화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국제사회는 동북아 전체를 화약고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북핵을 제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한다.
북한 지도부가 자제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했지만 이젠 헛것이 되고 말았다. 그 동안 대북 햇볕 정책도 이 정부가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 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왔다는 것을 한 마디 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MBC방송과의 대담에서 “그런 예측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9월 7일에는 “핵실험에 대한 아무런 단서나 징후를 발견하거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북의 ‘핵’이라는 외투를 벗기기 위해 필요했다는 햇볕 정책은 동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권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 판국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 지, 그 귀추를 주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