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사시동기... 주요 판결 때 소수의견 단골
-야 인사청문회 공세 예상... 임기 6년 보장 받을 듯
윤영철(69)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16일 지명된 전효숙(55)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988년 헌재 출범 후 첫 여성 재판소장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그리고 최연소 기수 파괴라는 새로운 기록도 세우게 된다.
전 지명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지만 그 이상의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코드인사 논란과 함께 법조계 일부에서는 내년 3월 퇴임이 예정돼 있는 주선회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모두가 참여정부 내에서 교체되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여성계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개혁성향의 판사들은 전 재판관의 헌재 소장 지명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 재판관 재임시 관습헌법 부정 등 소수 의견 단골
전 내정자는 2003년 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부터 정부 정책 등의 주요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자주 내 왔다. 대표적으로 민주노동당이 낸 이라크 파병안 헌법소원에서 전 재판관은 정부 편에 섰으며, 2004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서도 재판관 중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냈다.
그리고 2005년 신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때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부정했으며, 이에 앞선 2004년 5월 대통령탄핵심판 결정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시 헌재가 판결의 구체 내용을 비공개로 돌렸기 때문이다.
지난 1977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임명된 전 내정자는 1999년 사상 두번째로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올랐다. 이어 전 내정자는 2003년 여성 최초로 고등법원 형사부장판사에 임명됐으며, 같은 해 8월 대법원 추천 몫으로 첫 여성 헌법재판관에 입성했다.
◇ 野 인사청문회 공세 예상, 임기는 6년으로 정리
논란이 일었던 임기의 경우 6년으로 정리됐다. 논란의 요지는 전 내정자가 재판관으로 3년간 근무한 탓에 재판관에서 재판소장으로의 자리이동이라면 남은 3년이 임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다.
이와 관련해 정태호 대변인은 "그간 관행으로 헌재소장은 대통령 임명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전 재판관이 재판관의 신분에서 벗어난 뒤 다시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6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전 내정자는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참여정부 정책의 맥과 같이 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을 비롯 야당이 사상 최초 여성 헌재소장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으면서도 경륜 부족과 판결 성향을 문제삼으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 내정자는 순천여고·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재산은 남편 이태운(사시 16회, 의정부지법원장)씨와 합쳐 2006년초 공직자 재산공개때 14억 7000여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와 전 내정자의 이동으로 인해 신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김희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후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국회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게 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