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16일 당정간담회를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4대 원칙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현재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한미간 공동기구 설치와 작통권 환수 2년전 국회에 안보상황을 보고키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윤광웅 국방장관이 참석한 당정 간담회에서는 "작통권 환수는 안보의 공백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4대 원칙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계속 유지 ▲주한미군 지속 주둔 ▲미 정보 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 미측 지원 ▲한반도 전쟁 억지력 공동경비태세 유지 등이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이전에 현재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한미공동방위체제 공동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미일 군사동맹보다 훨씬 강화된 군사협력체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노 부대표는 또 "작통권 환수 시기는 한미간 협의하에 결정하되 환수 목표년도 2년전에는 안보상황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방위 진행 및 작전수행체계 구축, 필수전력 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2년 정도를 적당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오는 9월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목표년도, 추진일정 등 초안을 결정할 것이고, 한미 공동 기획단을 구성, 2007년 상반기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