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일본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다음달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한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베 관방장관은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16일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 기조가 아베 관방 장관이 다음달에 총리로 취임을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 수석은 “차기 일본 장관이 누가 되든지 간에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전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그럼으로써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의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중 간에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잘 협력해 왔다”며 “한중이 각국 입장에 따라서 일본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달 진행될 예정인 일본과의 배타적경계수역 경계획정 협상에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분위기는 작용을 하겠지만 배타적경계수역 문제는 우리가 기본 입장을 지키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작통권 환수, 정략적 판단 대상 아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실시하는 한편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작통권 환수 문제는) 정략적 판단의 대상 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 수석은 “이미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 민자당 시절인 1988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고 협작군으로 시작해서 전략군으로 가겠다는 큰 방침은 그 당시 정부가 밝혔던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2003년 이후에 참여정부가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가운데 충실히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서 수석은 또 “현재 한미 간에 군사적으로 협의 중인 내용이고 많은 내용들은 군사 기밀을 담고 있다”며 “그래서 이것을 공개리에 집행한다하는 것은 정략적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수석은 최근 전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군 원로들과의 마찰, 잇따른 군내 사고 등으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광웅 국방장관 교체설과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