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공약집을 하루 시차를 두고 연이어 발표했다. 전북지역 공약만 살펴보면 ‘대동소이(大同小異)’이 했고, 역시나 새로울 것이 없었다.
일부 공약은 제21대 총선 공약과 비교해 단어 몇 개만 달라졌을 뿐 재탕삼탕수준에 머무르기도 했다. 아마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총선을 앞두고 각당과 각 후보진영에 총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며 발굴한 66조원 규모의 총선공약집을 토대로 마련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번에도 새만금은 전북의 최대 공약사업이었다. 34년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각급 선거의 공약집에서 자취를 감출날이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핑계로 새만금SOC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됐다가 68% 간신히 복원됐다.
국민의힘 전북지역 총선공약에 새만금SOC 조기 구축이 포함된 점은 다소 역설적이다.
이번 공약에서 민주당은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된 금융중심지 조성을 제시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정권이 바뀐 현재에도 무산된 상태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물리적으로 힘들어졌다. 민주당이 총선공약에 반영했지만 3년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나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 돌려막기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북은 민주당의 텃밭이기에 정책공약의 중요성은 매번 선거에서 부각되지 않았다.
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총선공약 이행 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어차피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면 그 뿐이기 때문이다.
이왕 민주당의 공천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더라도 정책공약을 제대로 발굴하고, 이행할 수 있는 후보라도 선출해 국회에 보내야 한다.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일수록 총선과 대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내 한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물론 전북현안해결의 기회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총선공약 이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4년뒤 공약이행점수에 대한 준엄한 심판도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보다, ‘공천’에만 신경쓰는 정치적 풍토가 변하지 않는다면, 전북의 정치적 발전과 혁신의 동력을 결코 마련할 수 없다. 유권자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정치권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