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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 내세운 ‘불법 도로연수’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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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 내세운 ‘불법 도로연수’ 활개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3.14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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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보유자들 사이 성행
무등록자 ‘모집·알선행위’ 만연
알선총책 등 조직화…대책 시급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 운영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연수생들을 모으고 있는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른바 '장롱면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내세운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14일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도로 연수'를 검색하니 수많은 후기글과 업체가 줄줄이 나왔다.

전주에 위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들도 나왔지만, 대부분 사설업체를 통해 연수를 받았다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한 후기글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자차를 이용해 연수를 받았다.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었다'라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또 전북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롱면허인데 연수해주실 친절한 강사님 연락처를 구한다' 등 검증되지 않은 도로 연수 강사의 개인 연락처를 주고 받기도 했다.

실제 전주에서 운전 연수를 받은 한 시민은 "자동차학원은 너무 비싸서 몇 시간만 해도 수십만 원이다. 게다가 운전면허 학원차와 내가 직접 운전할 차가 다르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단점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강사는 물론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의 후기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번호를 받아서 연수를 받았다"며 "하지만 이 같은 연수가 불법인지는 몰랐다. 사설업체나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아마 다들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연수를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장롱면허'를 가진 사람도 학과교육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을 갖춘 운전학원을 통해서만 도로연수를 해야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설업체나 개인 도로 연수 강사에게 몰리는 이유는 비싼 비용 때문으로 보인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경우 평균 6~10시간 연수를 받게 되면, 최소 3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지불해야 한다.

반면 불법도로연수의 경우 6~10시간인 같은 시간 연수를 받더라도 그 금액은 30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했다.

하지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차에는 조수석 브레이크가 있지만 불법 도로 연수는 일반 자동차로 연수를 받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의 우려도 높다.

이에 경찰은 오는 5월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이후에는 연수생 모집과 알선행위 처벌 규정 신설하고 자동차운전학원 연수생 자차이용 교육 허용하는 등 도로 연수 교육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혓다.

한편 단속된 이들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의 금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또 도로교통법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도 적용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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