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매매를 가장한 피싱 사기에 당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한 남성은 조건 만남을 시도하기 위해 금액과 보증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돈을 입금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으며, 결국에는 보증금은 추후에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총 1억원이 넘는 돈을 상대방에게 입금하게 됐다.
이러한 사례는 성매매를 가장한 피싱 사기로 최근 들어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랜덤 채팅이나 소개팅 어플, SNS 등을 통해 성매매를 직접 유도하고, 보증금이나 안전금을 요구한 이후 추가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의 피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범죄에서는 매칭 금액이나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을 했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시도하다 피싱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성매매로 인한 처벌을 생각하여 정작 사기죄에 대해 해결할 방법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성매매 피싱 사기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성매매를 시도한 것 자체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실제로, 사기 피해자임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성매매 미수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사안은 민사상으로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본인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일반인이 피싱 등 사기 피해를 입게 되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형사고소 등의 절차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글 :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