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사업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 중인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두 자녀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유바우처 사업 등 도에서 실시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서 두 자녀 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1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면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다. 전북자치도 역시 지난해 9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두 자녀부터 다자녀가정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전북의 합계출산율이 0.78명로 절박한 상황에서 다자녀가정 우대와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정책과 사업의 불일치로 혼란과 불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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