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이 완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도내 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3월부터 심리기준을 완화·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청소년에게 악의적으로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취소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심리기준 완화는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시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처분이 폐업에 이를 만큼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부담이라는 도내 여론을 반영한 취지다.

기존 청소년 주류 판매 처분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 행정심판을 통해 참작 사유가 인정될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된다. 

법령 개정 후에는 참작 사유에 따라 1/2 감경으로 처분이 내려진다.
또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인 인정되는 경우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인 인정되는 경우 등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 정보로 확인된 때에는 행정처분이 취소된다.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이번 심리기준 완화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류 판매 시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과 객관적인 입증인 만큼 종업원 교육과 CCTV 정비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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