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산 동백대교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무녀도초 교사의 생전 마지막 절규가 담긴 휴대폰 메모가 공개되면서 고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교육계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7일 고인의 휴대폰에 남겨진 생전 메모를 공개하면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예고했다. 노조는 고인의 사인과 관련해 '업무과다'를 인정한 군산 해경의 객관적인 수사 결과와 소속기관장인 서거석 교육감이 고인의 업무과다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고 도서지역 학교 업무 경감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을 고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에도 고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TF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열어 고인의 순직 인정 여부를 심사했으나, 27일 유족들에게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을 통보했다.
전북교사노조가 공개한 정부의 통보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 침해, 갑질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음 ▲고인이 괴로워하는 주요 사유가 학교장과의 성향 차이, 승진,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고인의 휴대폰 메모나 지인과의 카톡 대화 내용 등에는 과도한 업무 인해 고인이 매우 힘들어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특히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지난해 8월 31일, 생전에 마지막으로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0831 의사선생님에게 말할 것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가족이 느낄 고통 생각하면 자신이 없음. (중략) 장소도 알아봤었음. 술 먹어도 됨? 조금만 약안먹고.'라는 부분도 있어 안타까움이 더했다.
노조는 고인의 업무에 대해서도 2개 학년(4·6학년) 담임을 맡아 전담교사 없이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인은 관리자 포함 교원이 3명인 소규모 학교 특성상 ▲3월 42건 ▲4월 38건 ▲5월 20건 ▲6월 28건 ▲7월 21건 ▲8월 14건 등의 문서를 만들어냈다. 같은 기간 출장도 관내 27회, 관외 6회 등 서른 세번의 출장 기록이 남아 있다. 3월의 경우 하루 2건 이상의 공문을 만들었고, 월 5회 가량의 출장을 다녀야 했다. 결국 고인은 학교에서 근무 시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를 들고 집으로 와야 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고인은 ▲전교생 인성, 안전 생활 지도, 전교어린이회(다모임)운영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현장체험학습 실시(캠핑, 수학여행 포함) ▲교내 컴퓨터실 구축, 전산망 보수, 에듀테크 기반 마련(스마트 칠판, IT기기 정비),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 권한 부여 ▲학습준비물 파악 및 구입 ▲교원 친목 등 거의 학교 운영 업무를 도맡아야 했다.
여기에 학교장과의 갈등 문제로도 힘들어했던 내용이 메모와 카톡 대화 내용에 나타난다. 힘들어했던 고인은 2학기 개학 후 '업무 과다'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병원을 2차례 방문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고인은 가족을 생각해 주저하면서도 결국 이 세상과 이별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고인은 핸드폰 메모 기록 및 지인들과의 온라인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및 관리자의 태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토로했다"면서 "유족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10월 고인이 관리자의 태움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보 받아 전북교육청에 감사 신청을 했으나, 군산교육지원청이 실제 감사에 나서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순직 심사 전 인사혁신처에서 군산교육지원청에 순직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