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통해 사법절차 진행
도내 사직 전공의 322명 육박
일부 현장에서 환자 돌보기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도내 3개 수련의병원들의 전공의들 복귀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4일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치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며, 행정력의 한계와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 같은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72%)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인원은 총 7854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지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저조했다. 이에 4일 점검을 통해 부재가 확인되면 사전 통보를 진행한다.
전북의 경우 전북대병원 전공의 189명 중 167명, 원광대병원 126명 중 80여명, 예수병원 81명 중 75명이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했다.
전북의 전공의들 또한 여전히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전날 3~4년차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했지만 이들 또한 수련 과정이 끝난 상태라 전임의 계약 여부를 논의 중인 상황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추가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광대병원의 경우 현재 복귀한 전공의를 파악 중인 상황이다.
예수병원 관계자는 "현재 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 후 병원을 이탈했으며 일부가 현재 근무 중인 상황이다"면서 "사직서를 내고도 일부 전공의들은 현장에서 근무 중이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항거하듯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서울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