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저소득층 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규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저소슥계층으로 확대해 3300여 가구에 총 10억원을 지원하다.

소득요건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신부부부 7500만원 이하로 하고 그 외 대상은 6000만원 이하로 한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등의 구제를 위해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및 상담과 함께 도 법무행정과의 희망법률상담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시행하고 있으며,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계약 단계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 피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해 도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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