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단체들의 강대강 대치국면이 의료대란을 더욱 심화시킬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사법처리하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등 의사단체를 한층 압박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면서도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출구는 열어놨다. 정부의 대응수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가 뒷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은 강한 거부감과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근무시간이 크게 늘어난 남아 있는 의사들의 업무는 이미 과부화에 걸려 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대란 보다 의료사고로 이어질까 벌써부터 걱정된다. 모든 피해는 의사나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서로 협상테이블에 일단 앉아서 접전을 찾아가야 한다.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양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지난 23일 80대 환자가 사망하면서 국민적 반감은 더욱 커졌고, 의사단체의 부담도 커졌다.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공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지만 분명한 한계점은 있다. 대면진료 허용과 PA간호사 등 의사단체들이 반대했던 정부 정책의 빗장이 계속 풀리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오히려 의사들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되풀이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적 지지기반이 강하다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집단이다. 상호 불필요한 배수진으로 중간에서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집단사직 사태에 대해 접전은 현 시점에서 분명하게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의사단체들을 계속 밀어내며 압박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수준의 요구에 긍정적인 검토와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들도 국민들에게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지는 현 상황에 대해 바람직한 주장이 있다면 적극 알려 대치국면을 풀고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와 행위는 공공재이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의사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와 의미를 의사들이 되새겼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