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 9~18세 연령까지 확대… 학습지원비 지원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북 에듀페이'가 올해부터는 더욱 크게 확대 시행된다.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로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을 넘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전북에듀페이를 도내 초·중·고교 모든 학생에게 전면 확대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초·중·고교 연령대인 9세부터 18세까지 아동 및 청소년들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전북 에듀페이 확대 시행으로 올해 18만2000여 명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총 350억여 원이며,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 전북교육재정이다.
현재 초·중·고교 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제도는 '전북 에듀페이'가 전국에서 유일하며, 전북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교육청 2곳이다. 광주는 중3·고3 학생을 대상으로, 전남은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로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으며, 학년별 필요에 맞게 입학지원금·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로 지급된다.
입학지원금은 초·중·고·특수학교(해당학년과정) 1학년 신입생에게 지급하며 가방, 의류, 학용품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3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이다.
학습지원비는 학생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물품 구입 및 활동비로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에게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이다.
진로지원비는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해당학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5만원, 중·고등학생은 30만원이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서점, 문구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와 공연 관람 등 학습과 진로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문화체험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내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습지원비를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연령(16~18세)에게만 지급했던 학습지원비를 올해는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에 정보가 등록된 9세에서 18세까지 아동 및 청소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초·중학교 연령(9~15세)은 월 5만원, 고등학교 연령(16~18세)은 월 1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는 해당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된다.
전북교육청은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각급 학교에 전북에듀페이 지원 계획을 상세히 안내하고 입학지원금은 3월 중, 학습 및 진로지원비는 4월 중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입학지원금·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는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내 전북에듀페이 지원시스템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학지원금은 학부모 신청 계좌로 입금(현금)하고,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별도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비(바우처) 지급이 가능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에듀페이가 전면 시행되는 올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체계를 마련했다”며 “도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가 배움의 권리를 누리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워 미래사회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