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예비후보는 26일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입틀막 방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26일 이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카이스트에서 R&D예산 복원을 외치는 학생의 입을 막는 등 대통령경호처의 국민인권 침해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 경호법을 개정해 ‘입틀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단지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퇴장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큰 위기다”며 “국회에 들어간다면 곧바로 개정안을 내는 등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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