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촉발된 의료대란 우려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정부와 의사협회 비대위는 상호 물러설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협비대위는 3월 3일 전국 집회를 예고하며 정부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의료수요는 늘어만 가는데 의대정원은 27년째 동결되고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입원환자가 320만명에서 지난해 920만명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의협 등은 의대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의협이 무엇을 위해 반대하는지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고 있다. 의협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할 뿐더러, 명분도 떨어진다. 이 때문에 환자 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이어 의대생 휴학계 제출도 계속되고 있다. 전체 의대생의 63%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의협비대위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등 강력 대응을 이미 통보한 상태이고, 이에 소송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정부의 의협비대위의 강대강 대치국면에서 가장 우선시 고려돼야 할 환자들의 건강 등 응급 상황은 뒷전에 내몰리고 있다.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응급환자들과 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건강악화와 사고로도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씁쓸할 따름이다.
만일에도 발생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서로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출구전략없이 강대강 대치에 따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뿐이다.
각종 집회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을 우리는 목격했지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서 더 큰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국민적 여론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우리 보다 너희들이 더 손해라는 것인지. 국민들의 생각은 복잡하다. 매번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사들의 대응 방식에 비판적 시각은 커지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지금 의협이 보여주는 행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을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