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은 수도권 빅5 병원을 시작으로 지역의 종합병원까지 확산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20일 현재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전공의 30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할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는 접수창구에서부터 환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병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환자가 있는가 하면, 외래진료를 받으려는 일부 환자들은 2시간을 넘게 기다리기도 했다. 누구보다 마음 졸인 사람은 수술을 앞둔 중증환자다. 수술이 급해 전국 각처에서 찾아온 중환자들의 생명이 당장 위협을 받는다. 실제 대형병원에서는 예정된 수술이 줄줄이 취소되고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의사가 됐거나 되려는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 현장은 그들의 요구를 100% 들어줄 여유가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목숨을 잃은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소방청이 발표한 ‘2023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전국의 구급차 재이송은 8천177건이 집계됐다. 이 중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재이송한 사례는 1천661건으로 전체 재이송 건수의 20.31%에 해당한다. 이 통계만 봐도 전공의·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사가 없으니 응급실에서의 1차 진료에서 그다음 단계로 이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해도, 흉부외과 전문의나 전공의가 없으면 이 환자는 흉부 수술을 받을 수 없다. 흉부외과 수술을 어차피 해줄 수 없어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각종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고 한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 수준으로 동결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목숨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나라는 없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집단이기주의에 가깝다. 의사 수를 줄여서, 또는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자기네들만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다. 특히‘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없다’는 식의 일부 전공의 특권의식은 국민 여론을 싸늘하게 한다.
노동·시민단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촛불을 들자고 제안하는 한편, 의사들의 진료 중단이 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의료계 일부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명분 없고, 희소가치에서 나오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행동’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강경으로 대응하고 있다. 출근하지 않는 전공의 수백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까지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에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히면서 증원 규모를 놓고 타협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을 일축했다.
의사들을 굶어 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것은 절대 아프지 않은 것이다. 내 몸이 건강한데 어찌 병원에 가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질병이 주는 생물학적 고통은 참을 수 없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몸을 맡기고 심지어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한다. 마음이 아프면 각종 힐링을 찾아 떠나고, 운명이 꼬였다 싶으면 역술가를 찾기도 한다.
이제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 과제다. 의사들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행동을 즉각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키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신영규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